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

부동산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미디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 및 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수입 중 큰 비중이 지방세로 충당됩니다.

지방세 세부 내용?

지방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기본통칙 6-8의 취득의 의미로는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연령 관계없이 관심 있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1 가구 2 주택 이상,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에 취득세는 1%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0.1% 붙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6억 원 초과하거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제곱을 초과할 경우엔 농어촌특별세란 세금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세는 1~3%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일 때 취득세는 3%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0.3% 붙게 되고 해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제곱 초과할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0.2% 추가로 붙게 됩니다.

 

1세대 2 주택, 3 주택 이상일 경우 8%~12%의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중과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 카드를 발표하곤 합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기준이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수 판단을 하는 1 가구 다주택은 국내 주택 수만 포함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동일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채로 판단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 가구 다주택 세대원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승기 때 가장 관심이 많고 지금도 부동산 단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주택보유수,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주택구입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세율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인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상업용 및 토지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재산세 세부 내용?

재산세 세부내용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주택은 2회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산출 세액의 50%가 7월에 부과되며,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는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톶의 합산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목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 분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의 과세표준에 0.14% 단일세율로 부과합니다. 지역자원자원시설세는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 사업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 보호, 지역의 소방 사무, 특수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개선 사업,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의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지역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